장영란 농지법 위반이라고 떳던데.
문재인 농지법 위반 드립하더니 그대로 돌려받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다운계약서도 그렇고.
근데 현행 농지법은 애초에 지킬수가 없는 구조야.
물론 투기 목적으로 사는 애들은 문제라 하겠으나.
대한민국 신축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중 90%이상이
전,답,임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건물 지으려고 매수를 했다해도
농지취득증명서에는 농사를 짓는다고 써야 살수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목적으로 사면서 농사짓는다고 허위로 사유를 쓰고
그걸 다시 건축승인받아서 대지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대한민국 신축건물(재건축제외)의 90%이상이 지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먼수로 농지법을 지킬수있다는건지가 궁금.
그리고 다운계약서 탈세도 2005년 전인가?? 그전에는
절세안으로 대한민국 99%가 다운계약으로 집을 삿는데.
지금의 잣대로 2005년 이전걸 테클 거는것도 웃김
여기에 여,야 구분이 없음 그런짓거리좀 안했음 좋겠음.
그리고 위장전입? 예를 들어 부산사람이
서울로 자취하러 올라왔는데 전입신고 안하면 그것도 위장전입이야.
위법을 위해서 전입한건지가 중요한거지 무조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농지법 드립은 이제 좀 안했음 좋겠다.
근데.. 이것들의 시초가 노무현정부때 현 국힘당이 먼저 시작했다는건
팩트니 그건 부정하지말고. 청문회 할때 이딴짓을 해놓으니.
그다음에 또 이런 드립으로 주구장창 여야 할것없이 ㅉㅉㅉ